* 하기 내용은 西日本新聞의 사설을 번역한 것입니다.
* 사설이 올라온 날은 24.01.11입니다.
* 번역은 의역 및 오역이 있습니다.
일본경제의 '얼굴'이 40년 만에 교체된다. 7월에 새 지폐 3종이 발행되고, 1만엔권 초상화는 '근대 일본 경제의 아버지'라 불리는 기업인 시부사와 에이이치 (渋沢栄一)가 된다.
새 지폐의 등장은 기분을 새롭게할 기회다. 일본 경제가 새로운 행복를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싶다.
후구카와 유키치 (福沢諭吉)가 1만엔권에 등장한 1984년의 일본 경제는 상승 일로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버블 경제 붕괴로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일본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 경제 성장에서 밀려났다.
기업은 목표를 잃고, 국민은 자신감을 잃었다. 사회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체념 분위기를 이제는 떨쳐내야 한다.
작년에 웃도는 임금 인상을
먼저 매진해야 할 것은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완전 탈피다.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이다.
버블 붕괴 후, 일본 기업은 고비용 구조 시정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를 삭감하고, 설비 투자를 억제했다. 이래서는 국내총생산 (GDP)의 과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증가할 리 없고, 신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기 어려웠다.
임금 문제에 정통한 호세이대 대학원 교수 야마다 히사시 (山田久) 씨는 '기업이 임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구조개혁의 지연이나 경제력의 저하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확보가 '잃어버린 30년'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임금인상 등 논외'라며 열심히 임금 억제를 외치던 경제 단체 연합회도 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년 전 태도를 바꿨다. 키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수상도 '비용 절감형 경제로부터의 전환'을 열심히 이야기하게 되었다.
임금 인상이야말로 경제 선순환의 기점이다. 경제계, 노동계, 정부가 발을 맞춰 지난해보다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실현했으면 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지난해 11월까지 20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이 이어졌다. 올해는 노조가 없는 중소 영세기업에도 큰 폭의 임금인상을 파급시켜, 실질임금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불어나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이해도 빼놓을 수 없다.
'춘계 임금 인상 투쟁 (春闘)'의 결과는 금융정책에도 작용한다. 임금 인상이 침투해 2% 물가안정의 지속적, 안정적 실현이 확인되면,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카즈오 (植田和男)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장기금리 변동폭을 넓히고, 금융완화책을 수정해 왔다. 정상화를 위해 남은 장애물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해제다.
금리 있는 사회로 되돌리다
금융정책의 재검토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국채의 이자 지불비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 달러화 약세'의 환율이 크게 흔들릴 우려도 있지만 금리가 있는 당연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본은행이 2008년 8월에 제로금리를 해제했을 때, 일본은행의 심의위원이었던 우에다 씨는 반대표를 던졌다. 총재로서 재검토에 신중한 것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정책 수정에 서프라이즈는 필요 없다. 시장과의 대화를 거듭해 정책 변경에 의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은행은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경제 성장과 GDP를 대체할 새로운 목표도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에 따르면, 23년 달러 기준 명목 GDP에서 일본은 독일에 밀려 미국, 중국에 이은 경제대국 자리에서 추락한다. 부유함을 보여준다는 1인당 명목 GDP는 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21위로 떨어져 선진 7개국 (G7)에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엔화 약세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 크다. 엔저 유도책은 수출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순풍이지만, 수입물가 급등 등 폐해도 눈에 띈다. '싼 일본'이 일본경제의 지반침하와 국민의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 엔저 유도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fc27488205db0d9c08d1ca0efbf808cf8443f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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